정부에서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됐다. 결혼 후 부부합산 기준에 걸려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'결혼 페널티'를 풀어주는 내용이다.
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오는 10월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. 디딤돌·버팀목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000만원, 5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.
정책대출의 소득요건과 이용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.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 이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은 최대 6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.
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9억 9207만원이다. 강북구가 7억 4242만원, 노원구가 6억 8469만원으로 모두 6억 원 이상이다 서울에서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
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교수는 "대출을 받지 않고 서는 집을 사기 어려운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장기·저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며 언급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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